정치가 좋다.
태안장로교회 원로목사
사회복지사
글:-남제현목사
태안신문사 칼럼니스트
국민은 정치 속에서 살아간다. 정치가 좋으면 백성이 편하게 잘살 수가 있다. 반대로 정치가 불안하며 국민이 모두가 불안하다. 그래서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1864-1920)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한 권력 관계의 정의한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미시 권력으로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 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여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나,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가 좋다.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이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치의 정의는 미국의 정치가 해럴드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좋다.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돈 벌어 잘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순진한 국민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양심에 지탱하기 어려워한다. 그간 보도된 내용 중 한국에서 20년 동안 장관 30여 명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공직자를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고 찾아간 민원인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요구한다면 이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속한다.
부정부패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인허가, 구매업무 종사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수수나 향응 접대,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요구는 대표적 부정부패 사례들이다. 이런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정치집단이다. 그래서 정치가 좋다. 우리나라는 IMF를 위기를 금모기로 국난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부자가 많은 나라요, 선박왕이 많기로 소문난 나라, 문화유산에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그리스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더라도 절대로 극복할수 없는 이유이다. 부정부패이다. 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이다. 그리고 한때 아시아의 부국인 필리핀을 부러워하며 필리핀처럼 잘 살고 싶어 하기도 했던 나라들이다.
그런데 필리핀은 상상할 수 없는 부패청산이 되지 못하여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정부패를 막아가면서 극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불타는 애국심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극복한 나라이다. 과거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아서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제대로 도입할 수도 없었던 시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수출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고스란히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됐다. 1964년 박 전 대통령이 차관 도입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환영차 나온 수백 명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은 "대통령님, 우리는 언제 잘 살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자식들만은 반드시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부패한 사회 부정과 부패한 정치가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반감, 국민의 좌절감, 사회갈등 분열 등을 치유하기가 어려운 극난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간 애국심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는 출세하고 돈 버는 권좌가 아니라 사실을 애국하는 정치가 막아줄 수 있다는 신임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좋다. 애국심 없이는 정치 할 수 없다. 그간 지도층의 부패는 어떠한 자연재해보다 치명적 재앙으로 서민들의 희망을 꺾고 버리고 지도자의 불신과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의 길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정부패청산은 무엇보다 값있고 애국적인 후대에 물려줄 시급한 청렴하고 양심적인 유산이다.
